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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경남특사경, 눈썹·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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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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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또는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330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4대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지방비, 민자(50억원) 등 7968억원을 투압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24년 9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 1695명을 포함해 총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 연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해 운영한다.
도는 또 인구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2027년부터 인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긍정적 지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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