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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법원 판결 뒤에야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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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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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청년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의 유족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피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친구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미 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직권 재기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과거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명예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인 상대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원에 대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11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근거지로 꾸려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룽거컴퍼니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를 벌여 국내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조직 구성원 36명 중 이씨와 김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등 9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예전에 복권 사이트에서 손해 보신 걸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했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가짜 코인을 파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이씨는 이런 범행을 통해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 내에 로맨스스캠·코인사기·노쇼사기·기관사칭 등 각 피싱(사기) 범죄 행위별 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본부장 밑에 팀장·팀원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원들은 출·퇴근과 외출·외박을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와 화장실 사용을 통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4일과 23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룽거컴퍼니의 전체 범행 기간은 10개월에 달해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국외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의 경우 수사가 어렵고 범행이 장기화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외로 이동해 가입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업무방해와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와 김씨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그룹 계열사와 거래 중인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지급하는 대금은 2332억원으로,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2100여곳을 비롯해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내 14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 9000여곳이다. 내수 위축이 장기화하고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지속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앞당기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협력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4년부터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대홈쇼핑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품이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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