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2라운드’?… 트럼프 SNS에 관련 업계 긴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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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15%의 품목관세로 경영 계획을 세운 자동차 업계는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지난해 2·3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비용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해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해 실행하려는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돼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어드는데 다시 25%로 올리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다시 비상 상황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야말로 비상이었다”며 “미국으로 설비를 다 옮겨 운영하기에는 비자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 업계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품목관세가 확정된다면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5%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무척 당혹스럽다”며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원료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시장 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통상업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국내 사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일본과 (관세)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 이런 합의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이 대미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힌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치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성만 따지면, 한국은 국내 시장 수요가 정해진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DMZ 평화의 길 복원에 반대 뜻‘48시간 규정’도 잇단 갈등 빚어유엔사 “출입허가권 행사 정당”정부 “비군사적 영역 통제 안 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전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유엔의 핵심 지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룰라 대통령에게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중국과 브라질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주요 구성원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완성하는 건설적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양국과 글로벌사우스의 공동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항상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파트너가 돼 중남미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의 권위를 유지하고,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과 중국은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고수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중국과 함께 양자 및 중남미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의 이날 통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견제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한 평화위원회는 애초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지만 사실상 세계 모든 국제 분쟁에 관여할 수 있어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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