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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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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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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한국, 무역합의 법제화 미이행”…SNS로 ‘15%→25%’기습 발표 양국 합의 일방적으로 뒤엎어…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왔다”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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