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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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에 더해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임명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이 사건 추천 의결은 그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8월 임기가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21일 오후 7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전체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던 일본에서 도쿄전력의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7시 이후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도쿄전력은 당초 지난 20일 이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7일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재가동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관련 점검을 21일 새벽 마무리했으며,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원자로 운전 자체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에 들어간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10개월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전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이날 재가동되면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15기로 늘어나며, 운전 중인 동일본 지역 원전은 2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일본에서는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전했다. 이 원전의 운전원이었던 한 남성은 아사히에 “오랜만의 운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원전 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이며, 넓은 원전 내에서 정확하게 이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경험에 기반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원전 운전 중지로 인해 이 원전의 운전원 중 상당수는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전력은 이들이 훈련시설에서 시뮬레이션을 거듭해 왔으며,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서 연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이 남성이 비록 경험자라도 실제 운전을 하는 것은 오래전이었던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막 기동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재가동을 준비해 왔음에도 경보 설정 오류로 당초 재가동하려던 20일이 아닌 하루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이와이 다카시 전 일본원자력개발지구 연구원은 아사히에 “안전설비를 아무리 정비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서 “도쿄전력은 조직으로서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의 기술위원회에서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문제를 다뤄온 인물이다.
게다가 2021년에 이 원전에서는 테러 대책 미비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규제위가 사실상의 운전 금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명령 해제에는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또 이 테러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담당 사원의 비밀문서 관리 소솔도 드러난 바 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도쿄전력은 테러 대책 비미로 그토록 지적을 받았었는데도(여전히 미비됐던 것)”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 기술위원회는 2025년 2월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 마지막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테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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