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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브로커에 유출···LH 전 간부 징역 8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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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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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 제공한 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인천지역 전세사기에도 이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이며, 이 중에는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5월 파면됐다.
과테말라에서 교도소 폭동 사태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쿠스투디오 보테오 과테말라 경찰청장은 “경찰관 9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부상자가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과테말라 내무부 청사에서는 숨진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경찰이 교도소 3개의 통제권을 되찾고 인질들을 석방했다”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경찰과 군대가 갱단과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시위, 무기 소지 등이 제한되고 경찰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개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보안군은 특정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금지하거나 차량을 수색할 수도 있다. 엔리 사엔스 과테말라 국방장관은 “군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거리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지시로 과테말라 전역에는 휴교령이 시행됐다. 이날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과테말라 미 대사관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그들과 협력하거나 연계된 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과테말라 보안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폭동은 지난 17일 과테말라시티와 그 인근 지역의 교도소 3곳에서 갱단 소속 수감자들이 교도관 등 직원 46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군의 전격적인 진압 작전으로 폭동은 진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수감자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당국은 갱단 ‘바리오 18’을 교도소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 갱단 소속 수감자들은 바리오18 지도자인 알도 두피에를 낮은 보안 수준의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내무부는 두피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바리오 18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난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 범죄 등을 척결하고 교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코 안토니오 빌레다 과테말라 내무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관해 엄중히 대처하할 것”이라며 “교도소 내 부패와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밤부터는 대전과 전남 서부 남해안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충북 중·남부,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북 중·남부 1㎝ 안팎, 서해 5도, 세종·충남 북부 내륙 1∼3㎝, 광주·전남 중부 내륙·서부 남해안,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1∼5cm, 전북 남부 서해안, 전남 서해안, 제주도 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제주도 산지 5∼20cm(많은 곳 25cm 이상), 울릉도·독도 10∼30㎝다.
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충북 중·남부 1mm 안팎,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5㎜ 미만,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5∼10㎜, 제주도 5∼20㎜, 울릉도·독도 10∼30㎜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6∼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0.4도, 수원 -10.8도, 춘천 -14.3도, 강릉 -6.3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8.7도, 광주 -6.3도, 제주 2.0도, 대구 -6.3도, 부산 -2.7도, 울산 -4.7도, 창원 -4.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1.0∼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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