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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금융전문가들이 꼽은 위험 요인 1순위는 ‘외환시장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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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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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을 꼽았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경기 부진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5명 중 66.7%가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과 ‘국내 경기 부진’(32.0%)이 상위권에 올랐다.
대외 위험 요인은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과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 등 순이었다. 이는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5개 요인 중 응답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집계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반영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전문가 중 26.7%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1순위 위험 요인으로 응답했고, 가계부채(16.0%)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6.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통화·경제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은 1년 이내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와 경기 부진, 부동산 시장 불안은 1~3년 사이에 위험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과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1년 전 순위권에 없었던 외환시장 변동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최근 1480원을 넘어서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도 146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 관리와 정책 신뢰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외환·자산시장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당국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현지 전원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수치로, 일본의 ‘원전 회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설비 문제 등이 거듭 발견돼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전날 재가동한 원전을 하루 만에 작동 중단했다.
닛케이는 이날 경제 조사 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계산을 인용해 올해 일본 전원 중 원자력 비중이 10.1%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전날 재가동한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생산량을 포함한 숫자다. 이 원전의 출력은 136만㎾로 현재까지 재가동된 원전 가운데 발전 능력이 가장 크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기준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그러나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원전이 잇따라 작동을 중지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급감했다. 2014년엔 원전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거쳐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가고시마현에 소재한 센다이 원전 1호기부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전국 합계 36기로, 이 중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까지 15기가 재가동됐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큰 한 걸음”이라고 아사히에 평가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까지 재가동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계획에는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정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설비 안전 문제가 일단 크다. 전날 오후 7시2분쯤 재가동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0시30분쯤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빼내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작동을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원전은 지난 20일 재가동하려 했으나 목표 시점 사흘 전인 이달 17일에도 제어봉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추계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돼 재가동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추가 가동될 원전 후보도 마땅치 않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가 각각 2027년, 2029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뒤를 이를 원전은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불안감을 품은 주민이 많다. 도쿄전력 외에도 안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진 대국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 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도 누설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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