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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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사업장 가입자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지역가입자는 2005년 이래 21년 만의 인상이다.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장 높아 부담이 크지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입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인상이다.
그럼에도 이 인상이 정말 힘겨운 집단이 있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에서 도시 지역가입자로 편재된 분들이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은 소득이 월 106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절반, 월 500만원 소득까지는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이미 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기에 힘겨운데, 앞으로 계속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했다면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집단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말한다.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납부재개자’에게만 절반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늘렸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의 하나로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인가? 거꾸로이다. 이 정책은 정부가 얼마나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업의 구조는 간단하다.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생애 1년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치는 ‘생애 1년’이다. 도시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우리나라 계층화 구조에서 대부분 1년 후에도 소득 개선을 이루기 힘든 분들이다. 그런데도 지원 기간을 ‘생애 1년’으로 한정한다.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면 해당자가 저소득 상황에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게 상식이다.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복지부는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다. 물론 ‘생애 1년’은 작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에 명시한 항목이므로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그토록 말로는 국민연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노후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정작 법률에 ‘생애 1년’을 걸어놓는 게 국회의 민낯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부실 설계에서 자유로운가? 도시 지역가입자 지원에 소극적인 건 입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80만원 미만’ 조건이다. 이 사업에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시행령으로 위임된 지원 대상 범위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소득을 월 ‘8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리 소득이 적어야 ‘저소득층’일 수 있다니. 월 100만원대를 버는 프리랜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전체 80만원 미만 소득자 중 65%만 지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신청률을 굳이 이렇게 낮게 잡은 의도가 무엇일까?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절반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생계마저 힘든 도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작년 연금개혁에서 이룬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업이 자신의 추가 부담을 받아들인 용단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몫은 무엇인가? 도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임을 분담하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그 명분으로 이 사업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가, 이리도 인색할 수 있는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생애 1년’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납부재개자 지원 제도라면 다시 납부하는 특정 시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며 생애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 복지부도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적극적 행정을 펴야 한다. 도시 지역가입자에게도 농어업인 수준으로 지원하고, 신청 방식에 편승해 예산을 줄여보려는 시도도 그만두어야 한다.
제발 상식에 맞게 정책을 펴자. 이 사업이 왜 필요했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지 말자.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조례 철회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들은 안건 철회서를 내면서 ‘안건 재검토’라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20일 열린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조례안 철회는 장애인 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만성적인 창원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4%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창원지역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7000면(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1%를 줄이면, 주차장이 5000면 이상이 축소된다.
창원시도 장애인 주차장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간접 차별 행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야기 등을 언급하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장애인 단체도 관련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2023년 9월에도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4%에서 2%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지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려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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