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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울산, 시내버스 무료 70세로 확대…5만300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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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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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요금 무료 대상자는 기존 약 6만6000명에서 약 11만9000명 수준으로 5만3000명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70세 이상 신규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1951년생부터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를 운용해 신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75세 이상은 별도 절차 없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된다. 무료 환승 횟수는 이용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며 무인기 제조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 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기록상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공천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인정했다. 귀국 후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경찰 조사까지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대향범의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의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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