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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5·18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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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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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21년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억압적 사회 분위기 참작해야”…시효 소멸 판단한 2심 파기환송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다수 의견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네이버·NC 등 1차 탈락 팀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같은 해 6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한 바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 모두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한 경험을 갖춘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도 이날 도전장을 냈다. 2024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창업했다. 지난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자체 LLM ‘트릴리온 7B’와 ‘‘트릴리온 70B’를 차례로 선보였다. 앞선 1차 공모에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관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재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불참 의사를 밝혔고, NC AI도 다음날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에서 탈락한 카카오도 같은 날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선 탈락팀인 KT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T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는 스타트업인 코난테크놀로지스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공모라는 길을 열어뒀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선 이후 반년가량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방향을 해당 사업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탈락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지만, 대기업은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했다 스타트업에 밀리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선발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선 ‘체면을 구길’ 위험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라 해도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1차 평가 발표 이후에도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 큐웬(Qwen) 2.5 모델의 보이스 인코더(음성 인식 도구)를 사용한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가운데 2차 평가에서도 독자성은 중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및 다음달 8일 총선거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우클릭’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범야권 확장성을 해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전날 발표한 기본 정책에는 안보법제와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건부로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스탠스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부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으로,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입헌민주당 강령에는 ‘원전 제로(0) 사회 실현’ 문구가 적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입장을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의회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권 반대표를 흡수할 ‘몸집’을 만들고자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군이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에 나서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생략돼 당내 리버럴계 의원 중심으로 “신당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당혹감 섞인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중견 의원은 “기존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선거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년간 야당의 모습을 형성해온 중추적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선거 쟁점으로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 세력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여당과) 가치관 대립이 사라지고, 유권자에게는 실무적 접근 방식 차이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만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됐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은 여야 간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거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이라도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주요 정책으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기업·단체 헌금 수령자 규제 등을 내놨다.
이날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8명 중 거의 대부분인 144명은 중도개혁연합에 입당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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