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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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씨(34)는 그동안 은행 예금만 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무척 불안해졌다. 정씨는 ‘코스피 5000’을 돌파한 22일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듣는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예금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오르고 다른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진짜 해야 하나’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모은 300만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 샀다. 사촌 형 등 친척들이 최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계좌를 튼 것이다.
박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니 가만히 있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어디서 돈을 빌릴 수만 있었다면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환호와 기대 이면에는 이른바 ‘포모’(FOMO•소외 두려움)가 자리하고 있다. ‘이젠 늦은 것 아닌지’ 망설이거나 더 늦기 전에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이 시점에서 주식 안 한 내가 바보 같네요’ ‘주식 불장인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등 주식투자에 관한 고민 글이 잇따랐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빚을 내서라도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5조526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8291억원)보다 8.8%(7조6969억원) 불었다.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공여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9조586억원으로 6.5%(1조7721억원) 늘었다.
다만 불안 심리에 기반한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남들을 쫓아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며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종목 등을 찾아보는 등 주식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지수 폭등에 기여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법제처 ◇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실 김지혜 △사회문화법제국 박문성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김연신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승철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승진 △리테일부문장 이기조 △리스크관리부문장 이위환 ◇전무 승진 △IT본부장 김종구 △HR본부장 홍순만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위성관 ◇상무대우 승진 △PI본부장 김근배 ◇부사장 △IB부문장 양완규 ◇상무대우 △기업금융본부장 이화순 △종합금융본부장 백승학 △AI전략본부장 김영종 ◇부서장 신규선임 △구조화금융부장 강대준 △PI1부장 김선문 △자금부장 한기호
■전자신문 ◇국장 승진 △영업마케팅국 김원석 △편집국 이호준 ◇부국장 승진 △편집국 전자모빌리티부 김원배 ◇부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성현희 △〃 SW/AI산업부 김지선 △〃 통신미디어부 박지성 △〃 편집팀 한주성 △영업마케팅국 정보사업팀 성은안 ◇차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송혜영 △〃 SW/AI산업부 정현정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유하나 △전자신문인터넷 시스템팀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정욱 △〃 증권부장직대 강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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