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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외직구 전동·스케이트 보드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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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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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외 구매대행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가 안전기준 확인 없이 무방비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시속 25㎞)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시에는 최대 속도인 시속 25㎞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전동외륜보드의 경우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였으며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에서는 PD 1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SBS에서는 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CG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봤다. 또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사·보도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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