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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코스피 5000 간다고 소비 늘어나나···‘부의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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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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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코스피 지수가 22일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찍었지만 ‘증시의 온기’가 소비 확대까지 이어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와 소비 동향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 투자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주식 보유 금액이 크지 않고 상승도 일부 종목에 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가계의 자산 구성상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야 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증시 상승→소비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3000 가까운 2900선에 안착했을 때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도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상승이 가져오는 ‘부의 효과’는 그러나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코스피 상승기에도 소비가 늘지 않거나, 하락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엇박자가 발견됐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8년 말 코스피는 2041.04로 1년 전보다 426.45포인트 하락했는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3% 늘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년 말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스피가 1년 전보다 675.8포인트 급등한 2873.47을 찍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은 오히려 4.6% 줄었다. 당시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여파가 컸다.
주가 상승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지 않다. 2021년 1월6일엔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27.16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다. 그러나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3에 그쳤고 그 다음달인 2021년 2월에도 97.4에 머물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밑돌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3년 넘게 2000대 ‘박스피’에 갇혔다가 6월 대선 이후 3000선을 넘고, 10월 4000선까지 넘었지만 지난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110.1)보다 소폭 낮은 109.8에 그쳤다.
주가 상승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주식 수익률의 양극화가 꼽힌다. NH투자증권이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기 시작해 4800까지 오른 기간인 이달 1~16일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52.2%에 달했다. 코스피는 ‘불장’이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크게 오르고 다수 종목은 부진했던 영향이다.
특히 국내 ‘주식 부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1억원 이하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의 92.3%(1299만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보유액 비중은 전체 금액의 22%에 그쳤다. 나머지 7.7%의 상위 투자자가 전체 보유액의 78%를 보유하고 있었다. 1억원 이하 보유자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277만원, 1억원 초과 보유자는 5억4337만원이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체 소비로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의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35%(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그친다는 점도 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에 ‘온기’가 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한스뵈클러재단은 2024년 발표한 ‘주식시장 수익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보고서에서 1991~2019년 주요 7개국(G7)의 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1% 변동할 때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0.2%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일본보다 주가의 성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앵글로색슨(영미권) 경제권에서는 주식시장이 금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은행 중심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선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자산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 ‘자산가격변동과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은 주식가격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크고 유의하게 관찰된다”며 “(주식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주가 상승 흐름이 견조해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컸다”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소비를 더 많이 하지는 않고 주가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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