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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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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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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주간 단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오름 폭이 크지 않았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동작구, 경기도에선 용인시 수지구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셋째주(19일 기준) 0.29%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 폭이 0.08%포인트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 0.5%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0월 넷째주(27일 기준)부터 0.23%로 내려앉았다. 이후 11월부터 두 달 넘게 매주 0.17~0.21% 상승 폭을 횡보해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었다. 동작구(0.51%)가 상도·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관악구(0.44%)가 많이 올랐다. 이밖에 양천구(0.43%), 강동구(0.41%) 등의 오름 폭이 컸으며 종로구(0.12%→0.25%), 성북구(0.21%→0.33%), 노원구(0.11%→0.23%) 등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된 가운데, 3040세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매물 수요가 커진 가운데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이 매수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호가 상승과 상승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하향 이동하면서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과 그 외 중저가 지역의 가격 격차가 메워지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0.09%→0.13%) 역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0.68%)가 직전 주 대비 상승률을 0.23%포인트 키우며 2020년 3월 셋째 주(0.85%)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0.48%)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15% 확대됐고, 성남시 수정구(0.06%→0.46%)도 오름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광명시(0.39%)와 하남시(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9%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확대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3주째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0.14%)은 매물 부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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