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속보]‘정치헌금 의혹’ 김병기 배우자 이모씨,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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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2일 오후 1시55분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공천헌금 받은 사실 인정하나” “김 의원도 알고 있었나”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공범죄수사대는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가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씨와 김씨가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준 탄원서엔 이씨와 이 부의장이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이 부의장을 조사했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 지출 계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올해 소비를 늘리려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고물가 등을 이유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이들이 다수였다. 소비 여력이 없다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저축 해지로 충당하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4~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60%(3~5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줄이겠다고 답했다.
물가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여력이 어떤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하다는 이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근로 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전망’(13.8%), ‘자산 소득·기타 소득 증가’(13.6%)를 꼽았다.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이들은 그 이유로 ‘고물가 우려’(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 소득 감소’(21.7%), ‘자산·기타 소득 감소’(9.2%),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7.9%)를 들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자 ‘부업·아르바이트’(34.0%)를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2.6%), ‘대출 확대·연장’(1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1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53.3%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소각장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km 떨어져 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까지 거론되자 인한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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