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KDI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쇠퇴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쏠림 훨씬 덜했을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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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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