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①증시 정책 ②반도체 등 실적 ③글로벌 유동성 ‘3박자’ 맞았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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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주주환원 확대·증시 자금 유도로봇 등 AI 산업에 기대감 올라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영향도
반도체 집중 투자는 ‘양날의 칼’환율 안정, 여전히 과제로 꼽혀
만년 저평가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찍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과 실적 전망, 반도체와 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 영향에 더해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삼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향후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추가 상법 개정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코스피가 ‘역사적 5000피’를 넘긴 배경엔 실적·정책·유동성이라는 3박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은 주주환원 확대·증시로의 머니무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며 신뢰를 회복했고, 배당을 유도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유도 정책 등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산업적으로 반도체와 로봇 관련 AI 산업 기대감도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4000을 넘은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은 770조원 늘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3사가 시총 증가분의 66.8%를 차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익 전망치의 45%를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가 AI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 ‘빅2’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갈수록 높아진 영향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의 과열 부담도 덜해졌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8배로 지난 5년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시 여건도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세 번에 걸쳐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저유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도 벗어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 부양 정책, 개인 자금의 유입”이라며 “반도체 기업 실적이 급증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체질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코스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상향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도리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사이클의 진폭이 커서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며 “반도체 말고 다른 쪽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5000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원화 안정화가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추가 상승의 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의 재확대 여부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연돼 외국인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추가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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