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장동혁 단식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해 22%…민주당과 약 2배 벌어져 [한국갤럽]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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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다.
이번 조사에는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22일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대 20%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대 국민의힘 1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름·응답거절’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26%, ‘적절하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내린 30%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2%),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9개월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를 수리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수시로 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오르는 데 하루에 여러번 외출하는 날에는 녹초가 된다.
앞으로는 A씨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임차인은 서울시에게 공용시설 안전설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겼을 때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수공사를 할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수 수만큼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소각장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km 떨어져 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까지 거론되자 인한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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