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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80억 부동산’…캠코, 온비드에 내일 공매공고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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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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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 오후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 부동산은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캠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원 규모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온비드에 공매공고가 이뤄진 뒤 실제 입찰은 2개월 뒤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매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최씨 소유의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 등 21개의 부동산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동연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자씨 별세, 안종범 에쓰오일 사장·종필·경희씨 모친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02)2258-5979
■김태순씨 별세, 안경자·춘임·제섭씨·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모친상=20일 대구의료원. 발인 22일 (053)560-9552
■김필분씨 별세,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0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2일 (053)958-9000
■이말점씨 별세, 조미령 KBS 창원방송총국 부장·박기원 KBS 창원방송총국 기자 외조모상,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처외조모상=20일 진영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055)345-9444
■최복남씨 별세, 오길녀·병순·복순·병철·병삼씨·병근 데일리로그 편집국장 모친상=20일 태백문화장례식장. 발인 22일 (033)552-4444
■최선구씨 별세, 동규·경자·경희·정숙씨 부친상, 안경희 한화투자증권 거창지점장 시부상=20일 군산의료원. 발인 22일 (063)472-5740
■강희만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별세, 웅규씨·규나 국회사무처 민보협 부장 부친상=1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02)2227-7500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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