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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틱톡, 시한 하루 앞두고 매각 완료…2억명 이용자에게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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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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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지분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고 폴리티코·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이날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매각 시한으로 설정한 23일을 하루 남긴 시점이었다.
합작 회사는 미국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지배하게 된다.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줄어드는 반면, 오라클·실버레이크·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의 지분을 갖는다. 델 테크놀로지 창업자인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한다. 또 오라클·실버레이크 등의 임원들이 합작 회사의 이사로 임명돼 7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합작 회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이 회사는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검열 및 미국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보증을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안전장치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합작 회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틱톡 알고리즘을 재학습시킬 계획이며, 오라클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 저장 관리를 맡게 된다고 전했다.
틱톡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
틱톡의 미국 내 정보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안보 논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권자를 끌어모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서서, 미국에 우호적인 자본이 지배하는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9월 틱톡의 미국 사업부 가치가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가 2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추산했던 약 1억7000만명에서 3000만명 증가한 수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난개발, 특정 기업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20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는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이라고 했다. 법안에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줄여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2개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최종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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