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트럼프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영구적 접근권 협상 중···비용은 안 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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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 중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영토 획득을 추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다만 “우리는 원하던 모든 것을 얻고 있다. 완전한 안보와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원하는 만큼의 기지를 두고 원하는 장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전면적·영구적’ 접근권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언급하며 “그것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이스라엘 그것(아이언돔)의 100배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은 그린란드를 넘어온다. ‘나쁜 사람들’이 발포하기 시작하면, 그린란드를 넘어온다”며 골든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그린란드에 접근권을 가질 때 그것(골든돔)은 훨씬 더 잘 작동한다. 더 넓은 영역을 더 정확하게 덮게 된다”며 “우리는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WEF 특별연설에서 “미국 말고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이번 협상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코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키워온 그린란드 소유권 확보 시도에서 한발 물러선 신호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EF 연설에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면서도 소유권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린란드를 “우리의 영토”로 부르기도 했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는 영토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접근권 확보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들이 그린란드 주권 이양을 전제로 한 매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또는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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