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캄보디아 송환 72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검찰 반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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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73명 중 7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72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71명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71명 중 54명(서울·인천·부산·울산 지역 등)은 이날 오후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17명(충남)은 26일 오후 심문 받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서 1명을 제외했다. 다만 경기 김포경찰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총 73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건전 재정이 꼭 지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긴축 재정론자였다가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재정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며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고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물가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소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가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재정 정책의 결과 세수 결손은 3년에 100조원이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못해도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소신 발언을 계속 잘 유지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고집은 좀 세다.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며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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