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03:10

본문

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전북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천년의 숨결’을 품은 특별한 졸업장(사진)이 전달됐다. 지역 문화유산인 전주 전통한지가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담아내는 일상 속 기록물에 활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한지장들이 제작한 전통한지로 졸업장을 만들어 지역 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통한지 졸업장을 전달받은 곳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전통한지가 졸업장 재료로 선택된 이유는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다. 시중에서 쓰이는 목재 펄프지는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산성화가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황변이 발생하고, 쉽게 훼손된다.
반면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대표적인 ‘중성지(alkaline paper)’로 섬유질이 길고 질겨 내구성이 훌륭하다. 외발뜨기 공법으로 제작돼 통기성과 습도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멋이 살아난다”며 “디지털 시대에도 천년을 견디는 물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전북 지역 260개 학교에 ‘전주 전통한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1만1735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한지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교과서에 색한지를 삽입해 학생들이 직접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용찬 전주문화재단 연구원은 “상장이나 졸업장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간직하는 기록물인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전통한지가 적격”이라며 “졸업장 제작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장과 인증서, 학교 행사 기록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앞서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당시 쿠팡 측 내부 문건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의 축적된 판례다.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쿠팡 측을 고소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에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특검은 엄 전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조만간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내 ‘수사 외압’ 부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글As fist turns stati 26.01.28
다음글Taking tracers flut 26.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