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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행정수도 산증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세종시 “행정수도 구상에 헌신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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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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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하자 고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세종 지역사회가 깊은 추모 분위기에 잠겼다.
세종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26일 오후 1시20분으로 예정됐던 최민호 시장의 언론브리핑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브리핑에서는 ‘세종시 재정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초석을 놓으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개혁과 실천을 중시했던 정치인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구상의 실현에 헌신해 온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이끌었고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치·사회적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특유의 꼿꼿함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며 제도의 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국가의 미래와 대의를 중시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세종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도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유 전 교장은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 큰 어른인 이 전 총리의 추모 기간에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27일 예정됐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의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었다.
고인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겼던 지역 정치 인사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은 SNS를 통해 “오늘 밤을 넘기고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제게 세상을 보여준 사부님 같은 분으로, 평소 정치란 당대의 모순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적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열기로 했던 세종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은 “세종에서 함께 행정수도 비전을 만들어 오셨고 제게는 정치에 입문할 길을 터주신 분”이라며 “세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치적 스승이신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평생을 치열하게 사신 고인이 평안히 쉬시길 기도하며 남기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는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추모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하려 했지만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30대에 1987년 6월항쟁 진두지휘…DJ 평화민주당서 정계 입문60대 이후 민주당 ‘킹 메이커’로…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대쪽’ ‘버럭’ 별명…자신 차량에 ‘딱지’ 안 뗀 경찰 처벌시키기도
25일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일생을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해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헌신한 고인은 30대 이후에는 제도권에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를 지내며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그를 민주진영에서는 정치적 대부로 불러왔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공대에 진학한 뒤 사회학과에 다시 입학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유신체제였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가담자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30대는 재야운동과 제도권 정치 입문의 시기였다.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뒤 재야에서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1987년 6월항쟁을 진두지휘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직선제 개헌 쟁취에 기여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88년 13대 총선 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 통일민주당 김수한 후보 등 쟁쟁한 상대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989년 초선의원이던 그가 국회 전두환 청문회장에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친 일은 유명하다. 이후 관악을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40대는 지방자치와 국정 경험을 쌓아나간 시기였다. 1995년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1998년 김대중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 재직 시 고교 평준화 확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과감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낳았다.
50대에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직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총리로 임명된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는 실세 총리이자 책임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총리 재직 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그는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국회의원에 두 차례 더 당선됐다. 대정부질문 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침없는 설전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탈당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주도하며 정계로 돌아왔다.
60대 이후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 본선 등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선거 승리의 공식을 써 내려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대표에 올랐다. 이후 18대 대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다 중도 하차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2018년 당시 여러 건의 검찰 수사를 받던 이 대통령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이어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비례정당을 포함해 300석 중 180석을 확보,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수 정당이 됐다. 2018년 전당대회 때에는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인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대쪽’ ‘버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고인은 깐깐한 성격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1997년 고인은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경찰을 규정대로 처벌받게 했다.
그는 생전 스스로를 개량주의자라고 밝혔다. 자서전 <청양 이 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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