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인천시, 신생아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 3000가구 신규 모집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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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 지원 정책인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자 지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가구는 1.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선정된 860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때는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청년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의 유족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피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친구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미 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직권 재기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과거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명예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요리 실습을 병행하는 ‘아버지 영양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 어르신이 혼자서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노년기 주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교육은 신월보건지소 소속 영양사가 진행하는 영양 이론과 전문 요리 강사의 조리 실습으로 구성된다. 영양교육에서는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과 당뇨 예방 식사요법,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와 식생활 개선 방법, 비만·콜레스테롤 관리 식사법, 치아 영양관리 및 충치 예방법 등을 다룬다.
실습 시간에는 초보밥상, 생일상, 건강밥상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본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월보건지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로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버지 영양교실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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