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TK 행정통합, ‘20조원 지원’에 재추진 공식화···통합추진단 26일 출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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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출범 후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여간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실시간 종로와 생활지도, 탐방코스, 분야별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특히 ‘탐방코스’는 인왕산 자락길을 포함한 31개 주요 탐방로와 5개 둘레길을 지도 기반의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해 시민들이 종로의 길과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종로의 역사·자연·생활 공간을 데이터로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포털·국가통계포털 등과 연계해 동별 인구 현황을 비롯해 출생·사망·혼인·전출·가구수 등 108종의 데이터도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고도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맹자>에 나오는 일화다. 농지세와 시장세,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자 조세를 담당하던 대영지란 관리가 말했다. “농지세는 그냥 거두고, 관세와 시장세는 올해에는 폐지가 불가능하니 금년에는 경감해주고 내년에나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듣고 맹자가 말했다. “지금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조금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다면 얼른 그만둬야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과연 공자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한 맹자다운 이야기다. 공자가, 군자는 잘못하면 고치기를 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자는 대영지 같은 관리를 가리킨다. 지금의 정치인과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가를 통치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위정자다. 맹자는 “옛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바로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이를 마냥 지속한다”고 탄식했다. 위정자가 잘못하면 이는 일식, 월식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보았고, 그래서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위정자를 우러른다는 것을 옛날의 군자는 알고 있었던 반면, 지금 군자들은 잘못을 거듭 따라할 뿐 아니라 비겁하게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고도 개탄했다.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본래 이 말은 “저 태양은 언제 망하는가? 내 임금 너와 함께 망하리라!”(<서경>)는 말과 함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런데 필자는 며칠 전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보다가 불현듯 이 구절이 떠올랐다. 불법 계엄을 온 힘을 다해 막은 시민 덕분에 이 말을 하지 않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뭇 뭉클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혹 이 말을 뇌까리진 않을까 싶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잘못을 바로 고치기는커녕 그 어떤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권좌에서 쫓겨나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자신을 두고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하며 한탄하지 않았을까도 싶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이없기 그지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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