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민 90% “원전 필요”···이 대통령 “공론화·논쟁 거쳐 결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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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긴 했지만, 10명 중 8~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등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곳에 의뢰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6일 전화로, 리얼미터는 지난 14~16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두 번째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7.1%, 리얼미터 14.4%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0.1%, 리얼미터 60.5%였다. ‘위험하다’는 한국갤럽 34.2%, 리얼미터 34%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였다. ‘중단돼야 한다’는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였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후부는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원전이)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담수용량 1만ℓ의 민수용 시누크 헬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23일 산림항공본부에 시누크 헬기 1대를 배치해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도입식은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32를 함께 활용해 담수부터 물투하까지 전체 진화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수용 대형헬기인 시누크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군용헬기를 미 콜롬비아사가 산불 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것이다. 최대 1만ℓ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이 259㎞에 달하는 기동성을 갖췄다.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탑재돼 있어 야간 산불 발생시에도 정밀한 물투하 등이 가능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시누크 헬기 도입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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