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조국, 민주당 합당 제안에 “이재명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목표에 동의…당원 목소리 경청”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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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23일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돌입했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던 KT와 코난테크놀로지는 불참을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2곳이 탈락하며 당초 계획보다 탈락팀이 늘자 정예팀 1곳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 미달로 2차 진출이 무산됐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2차 무대를 밟는다.
공모 대상은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이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도 재도전할 수 있다. 참가 팀은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구체적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개 정예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단순 AI모델 개발 도전에서 나아가 우리 AI 생태계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위원 ‘과반’이 서면 검토와 발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예팀들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예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1개 팀만 응모한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 과반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정예팀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1개 팀에는 엔비디아 B200 768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데이터 공동구매 등 기존 정예팀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2차 단계평가는 8월 초쯤 진행할 계획이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로 구성된 기존 단계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전문가 평가 항목에 ‘독자성’ 보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카카오, 카이스트(KAIST) 등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주요 기업·기관들은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KT도 이날 “추가 정예팀 선발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 축적해 온 AI·네트워크·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도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으로는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는 정예팀을 꾸려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가했지만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다. 트릴리온랩스의 경우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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