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푸틴, 알래스카 사례 들며 “그린란드 매입가 1조5천억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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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 사례를 근거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이 약 10억달러(약 1조46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언급하며 “이는 분명히 러시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과거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알래스카가 720만달러에 팔렸으며, 수십 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약 1억5800만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면적이 알래스카보다 약 44만9000~45만㎢ 더 크다며, 이를 감안하면 알래스카 매입 비용을 기준으로 한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50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는 10억달러에 가까울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지불할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덴마크가 과거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매각한 전례가 있으며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항상 잔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히 가혹하게 식민지로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린란드 논쟁이 러시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매입을 은근히 부추기는 언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자국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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