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상민·박성재도 ‘중형’ 철퇴 맞나…한덕수 다음 ‘내란 가담 혐의’ 국무위원 운명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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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성장했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당초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분기대비)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를 0.5%포인트나 밑도는 결과로 지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의 영향 등으로 -0.2% 역성장했던 분기성장률은 2분기 0.7% 반등해 3분기 1.3%까지 오르면서 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4분기엔 3개 분기만에 다시 성장률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기대비 0.3% 늘었고 정부소비도 0.6% 늘었다. 그러나 3분기 ‘깜짝반등’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엔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도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 3분기 1.2%포인트를 기여하며 ‘깜짝성장’을 견인한 내수 기여도가 1.3%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0.5%포인트,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전년(2%)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관계가 깨어져 장남이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와 “2023년 12월 장남이 부부가 될 것으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다”면서 “각자 50%씩 마련해 용산에 전세로 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좀 생겼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당첨 이후 관계가 좋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을 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해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 7월 청약 마감 이틀 뒤에 용산 전셋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며느리가 하신 걸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히다”며 “청약 모집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 주고 완전 효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8월부터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세종에 전세로 살기도 했다. 야당은 장남이 세종에서 일해 이 후보자 서울 집에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세종에 살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세탁과 빨래를 혼자하기 힘들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거의 서울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의혹 해소를 위해 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내놓겠냐는 질문에 “수사 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네. 알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 의원이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고개만 끄덕였다. 정 의원이 “포기할 각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져 묻자 “네” “네.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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