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반 국민도 공공 공간정보로 상권 분석한다…‘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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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날 중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대부분 준비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다음주 월요일이 될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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