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이 대통령 신년 회견]고환율 관련 “당국,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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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일 엔화 비해 평가절하 덜 된 편”발언 뒤 환율 4거래일 만에 내려시장선 “특정 수준 거론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두 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 가능할지가 문제 되고, 1400원이 안 되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긴 했지만, 10명 중 8~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등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곳에 의뢰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6일 전화로, 리얼미터는 지난 14~16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두 번째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7.1%, 리얼미터 14.4%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0.1%, 리얼미터 60.5%였다. ‘위험하다’는 한국갤럽 34.2%, 리얼미터 34%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였다. ‘중단돼야 한다’는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였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후부는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원전이)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갈등 조정이 중요 덕목이겠지만 전력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 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원전은 전체 전력에서 평균 32%를, 재생에너지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 조사 안내문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은 “11차 전기본이든 12차 전기본이든 전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발전 방향을 이미 수립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원별 장·단점,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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