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평화위에 영국·프랑스 “참여 않겠다”…‘트럼프판 유엔’ 시작부터 ‘삐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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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판 유엔’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은 정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평화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만든 ‘가자 평화계획’에서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제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에서 평화위는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묘사돼 있다. 이에 평화위가 기존 유엔을 약화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엘리제궁은 평화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엔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참여를 압박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나 내면서 푸틴과 함께 위원회에 앉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치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10억달러를 내면 평화위 종신 회원 지위를 주겠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을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르웨이의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외무부 차관도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헬렌 맥엔티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엔과 국제법의 우선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역시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탈리아 매체가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위원회 초청장을 받은 60여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10여개국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자흐스탄, 모로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베트남,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헝가리와 아르헨티나는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루크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독재와 인권 탄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원 등을 이유로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외면받은 인물이다.
평화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버트 우드 전 유엔 주재 미 차석대사는 “푸틴은 러시아의 평화위원회 회원국 자격을 이용해 유엔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 관계에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가디언의 줄리안 보거 국제 선임 특파원은 유엔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미끼 상품 판매 수법’에 걸려 들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승인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평화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돈을 내면 참여할 수 있는 클럽’, 유엔 자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궁정의 국제판”을 지지하도록 속아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평화위원회의 참여율 저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부터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진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외교적 목표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기 쉬웠던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새 체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향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 등에 참고하는 신용평점은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이력을 중심으로 산출하다보니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1000만명 이상의 ‘신용거래정보부족자’의 평점을 제대로 산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금융이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도 이같은 비금융 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난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가명 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증가세나 고객들의 평판 등 사업장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있거나 재기의 기회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은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카드매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리뷰·평점을 비롯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편입학 및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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