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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민주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최소한의 단죄”···범여권 “윤석열 유죄 예고장” “국힘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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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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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입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징역)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이다”라며 “(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폭염이 이어지는 칠레 중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주민 5만명이 대피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행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중남부 비오비오·뉴블레주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칠레 국립산림청에 따르면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8500㏊의 산림이 불에 탔다.
비오비오주의 해안 도시 펜코에서는 학교와 교회가 불에 타고 들판과 주택, 도로, 차량 곳곳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펜코 주민 미아스 시드는 “불길이 회오리바람처럼 아랫마을의 집들을 집어삼켰다”라며 “입고 있던 옷만 걸친 채 피신했지만 20분만 더 있었다면 모두 불에 타 죽었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산불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대피한 주민은 5만명이 넘는다. 보리치 대통령은 “비오비오주에서 피해를 본 가옥만 1000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추후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비오비오·뉴블레주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군 장병과 국가 자원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일부 마을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보리치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비오비오주 콘셉시온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직접 소방 활동을 지휘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칠레는 하나”라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약 4000명이 투입됐지만 폭염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로 엘리살데 칠레 내무장관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기상 여건이 매우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칠레 중남부 지역은 매년 여름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2024년 2월 산티아고 비냐델마르 인근에서 여러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138명이 숨지고 1만6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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