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민주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최소한의 단죄”···범여권 “윤석열 유죄 예고장” “국힘 입장 밝혀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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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입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징역)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이다”라며 “(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LS그룹의 중복상장이 또 도마에 올랐다. LS가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자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한 LS소액주주 연대가 상장 저지에 나서면서다. 총수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중복상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5천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S주주연대와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는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불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주주연대측은 “회사는 중복상장만은 안 된다는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며 “말로 하는 설득의 단계는 지났다”고 밝혔다.
LS그룹이 2008년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 LS(주)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권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쪼개기상장(물적분할 후 상장)’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복상장이다.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도 줄어든다. 모회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고 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오히려 이익이 줄고,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LS그룹은 비판을 의식해 LS주주에게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시 공모주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는 반대하고 있다. 주주행동을 추진하는 이상목 액트 대표는 “공모주특별배정은 10대 때리려는 것을 8대만 때릴테니 맞아달라는 것”이라며 “모회사를 빼곤 다 없애야 하는 마당에 중복상장을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LS MnM, LS전선 등 LS의 핵심비상장사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와 전문가 모두 다른 자금조달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제3자 유상증자와 전략적투자자(SI) 유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없이 자금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LS그룹이 주력으로 하는 전력사업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긴 것이 특징”며 “유상증자해 지분을 희석시켜가며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 겁이 나니, 비판을 받더라도 IPO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S는 이날 입장문을 내 “(SI유치 방안은)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LS와 같은 중복상장이 ‘국장’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해외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개미 투자자 눈높이는 자회사를 따로 떼내기보다 성장 가치를 모회사 주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테슬라, TSMC 등 선진기업에 향해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테슬라가 국내기업이라면 ‘테슬라지주, 테슬라FSD, 테슬라엔진, 테슬라AS’ 등으로 중복상장 했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LS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이 유일한 대안인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토론을 하고 상세하게 논의해 밝혀야 한다”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구조로 된 우리나라 기업은 중복상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B2B 기업은 특히 한번 투자하는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들어가 상장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시작단계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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